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상호 관세와 연동해 압박”

[앵커]

상호 관세에 양자 협상까지, 겹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에 기존에 있던 한미 FTA 틀도 바뀌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기 정부 때처럼 개정하거나, 아예 새 협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으로 660억 달러, 95조 원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 규모로 9위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한국의 관세를 탓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4일 :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더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배나 더 높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을 많이 돕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FTA로 한미 간 관세는 이미 0%에 가까운데, 그걸로도 계속 미국이 적자를 보니 미국이 관세를 더 올려 해결하겠다는 논리.

때문에 상호 관세 부과에 이어 양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건데, 상호 관세로 무관세에 가까운 한미 FTA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이를 카드로 양자 협상을 통해 세부 품목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FTA를 개정하거나, 아예 새 협정을 만들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한국을 압박해 한 차례 FTA를 개정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한국 화물차와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에 제한을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자동차나 석유제품처럼 미국의 적자 폭이 큰 제품, 부가가치세나 플랫폼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특정 이슈만 다뤄서 합의해서 그 이슈는 이제 일종의 예외라든지 별칙 조항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합의가 적용되는 방식…."]

그간 한미FTA를 무기로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청했던 정부는 일단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경진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