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이번 주 통과되나?…자동조정장치 등 이견 여전

[앵커]

여야가 지난주 국민연금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앞서 합의해놓은 보험료율 인상안을 포함해 이번 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에 여야 이견이 있어 막판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13% 인상으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는 1%p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던 여야.

지난 14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됐습니다.

연금 모수개혁안이 완성되면서, 민주당은 이번 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를 하고 연금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포함을 야당은 삭제를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수개혁안 처리는)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연금 특위와 관련돼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거는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특위가 구성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쟁점입니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연금개혁 관련 세부 이견들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