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공수처 특검법’ 거부 이유 없어…특정 카르텔 의혹 해소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 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며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 쇼핑’을 자행하고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대통령 불법 체포 게이트”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특히 법원과 수사기관 내 특정 카르텔이 작용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 의혹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는 ‘공수처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을 상실한 사기 탄핵이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최후·최종적 보루”라면서 “절차적으로 한 치의 하자도 없는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