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각’ 간편 세금 환급…정부 3.0 무색

[앵커]

나도 모르는 세금, 수십만 원이 잠들어 있다며 환급 도와준다는 민간 플랫폼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세금 환급 서비스에 국세청이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수수료 없는 '무료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만 '지각 서비스'란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전승민 씨는 프리랜서 MC입니다.

수입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지난해 한 세무 플랫폼을 통해 세금 60만 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전승민/세무 플랫폼 이용자 : "숨어 있는 환급액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요.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액수가 커서 좋았고요."]

1위 플랫폼엔 2천만 명 넘게 가입했고, 비슷한 업체가 이미 세 곳입니다.

플랫폼의 간편 환급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그 사람의 국세청 자료를 '스크래핑', 끌어와서, 자동 분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플랫폼은 환급액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세청의 1차적인 업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환급은) 자기의 우선적인 업무도 아니고 방치된 부분이죠."]

간편하단 입소문에 환급 신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크래핑이 연간 4백억 건대를 넘기며 홈택스 접속 장애가 빈발합니다.

환급 신청했다, 오히려 가산세를 물거나 미납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업무 폭증을 이유로 '선환급, 후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지형 씨도 과세 연도 착오로 수백만 원을 손해 본 경우입니다.

[이지형/세무 플랫폼 이용자 : "(지난해) 뭔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과세 예고가 날아와서 한 8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국세청도 이달 말 무료 환급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납세 데이터를 다 가지고도 민간 플랫폼보다 5년 지각한 겁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환급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납세자들에게 2.6조원을 돌려줬다며, 다만 전산 시스템 고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경진/자료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