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취소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당장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즉시항고해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일선 청에 구속 기간을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란 지침을 내리며 윤석열 석방 지휘가 내란수괴 맞춤형 특혜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자성이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며 “천대엽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늘 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아울러 검찰을 내란 공범으로 전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가 14일까지 가능하다,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죽했으면 현직 대법관이 이런 말을 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수본은 지금 당장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국가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천 처장의 발언을 들어 “아주 이례적인 말”이라며 “그러나 그 워딩 하나만 봐서는 천 처장의 의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사위에서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선 재판부 결정을 법원행정처장이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이 구속취소 결정을 잘못된 결정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이후 대검에서 회의를 하니 마니 하는 언동이 있다”며 “또다시 검사장 회의, 부장 회의를 열어서 내일까지 돼 있는 즉시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기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