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오늘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잠시후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선고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시작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심판 사건인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단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 일정을 기다리는 상태라, 앞으로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