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해야”…국민의힘 “임명 강요는 직권남용”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임명 촉구는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 2주가 다 돼가도록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건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도 최 대행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 대행이 공권력 도전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본인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임명을 강제하진 않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 국회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민주당 추천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우 의장의 직무와 의무부터 이행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에게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4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양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