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심 길어지나…다음주 선고 가능성은?

입력 2025.03.12 (18:26) 수정 2025.03.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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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며, 다음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는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이후 보름째 재판관들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 전례에 비춰 이번주 금요일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오늘도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도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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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고심 길어지나…다음주 선고 가능성은?
    • 입력 2025-03-12 18:26:02
    • 수정2025-03-12 1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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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며, 다음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는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이후 보름째 재판관들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 전례에 비춰 이번주 금요일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오늘도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도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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