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관리 부실’ 공무원 징계

[앵커]

2년 전 종점 변경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7명에 대해선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지은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건 2022년 3월 29일.

조사 착수 두 달 만에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경제 타당성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국토부는 용역사에 18억 60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23년 8월 : "필요하다면 용역을 부분적으로 재개시켜서 B/C(경제성) 부분 작업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또는 나와서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1차 용역이 끝날때까지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한 차례도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고의 누락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종점 변경 검토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통째로 삭제하고, 자료의 쪽수까지도 다시 매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감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자체 감사결과엔 쟁점이었던 종점 변경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