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재단’ 10달째 표류…인권 눈감는 인권위?

[앵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파행하고 있습니다.

오늘(6일)도 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열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이 재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오늘 회의 파행된 이유가 뭘까요?) ..."]

상임 위원들 간의 설전 끝에 김용원 위원이 퇴장하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파행된 겁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김용원 위원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인권위원회 자유게시판, 인트라넷 자유 게시판을 실명화 또는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파행이 뭐가 파행인가요? 책임은 이 좌파, 극좌파에 있어요."]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안건들은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미뤄져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10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임위는 67차례 열렸는데, 그중 19차례는 상임위원들의 불참이나 퇴장으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석 달 동안은 아예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제5차 상임위원회도 김용원 위원의 중도 퇴장으로 의결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변희수재단 설립준비위원회는 의결이 미뤄지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법정에서 설립 여부를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