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대 정원 원상 복귀 검토에…민주당 “무책임 일관 윤 정부에 신물”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고 희생이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다”며 “무대책,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신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민께서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구할 수 있는 환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이런 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면 그만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대생 휴학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전문의들은 사라졌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증원 원점 회귀에 앞서 현재 의료 현장의 참상을 어떻게 고쳐낼지 분명한 비전과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은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2024년도와 같은 3,058명(2024학년도)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