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견제의 균형…해외 선거 관리 책임은?

[앵커]

선관위를 둘러싼 우려와 논란은 결국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적절하게 견제와 감시도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해소될 겁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고민을 어떻게 제도로 반영해왔는지, 김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해외 주요 나라의 선거 관리 조직은 민주주의 역사와 정치 체제의 특성에 맞게 설계돼 왔습니다.

연방 국가인 미국은 전국 단위에서 선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50개 주가 각각의 주법에 따라 선거 사무를 담당합니다.

각 주의 선거관리 기구는 법에 따라 감시를 받습니다.

연방에 설치된 선거위원회는 정치자금 정보공개나 비용 규제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시 연방 국가인 독일도 각 주의 선거위원회가 선거 관리 역할을 맡습니다.

선거위원회 구성은 주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선거의 적법성을 판결하고 검증하는 기관은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지만, 역시, 실제 선거 사무는 지방의 행정기관이 담당합니다.

옆나라 일본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각 총무성의 부속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중의원과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만 맡고, 지방 선관위가 지역구 선거 등을 관리하도록 분산돼 있습니다.

한국 만큼 선관위가 독립적인 나라는 과거, 정부가 주도한 부정선거 논란이 있던 캐나다입니다.

다만, 캐나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습니다.

해외 나라가 한국과 한 가지 더 다른 특징은, 대부분 선관위는 헌법이 아닌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점입니다.

그만큼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부나 의회, 수사기관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권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