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찰은 누가?…“무소불위 방어권”·“권한 남용에 제동”

[앵커]

선관위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 등 다른 기관의 감시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선, 자체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선관위가 더이상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선관위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권익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반발했습니다.

[정승윤/당시 권익위 부위원장/2023년 6월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동의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제출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치 않은 조사 끝에 28명을 고발하긴 했지만,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도 선관위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야 해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보좌관/음성변조 : "선관위 측에서 개인 정보나 수사 내지는 감사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할 시에는 사실상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선관위도 당시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친인척 채용 적발은 10건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이 10년 간의 경력 채용 전수 조사를 통해 8백여 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무딘 칼날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관위가 "인사와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이윱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불법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