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여당 반발
입력 2025.02.27 (15:03)
수정 2025.0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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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초토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인 중 182인 찬성, 91인 반대, 기권 1인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여당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여당이 죄를 지었으니 특검에 반대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특검법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에너지 3법 등 93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충실과 전자 주총 도입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개정안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판단에 대한 여야 입장도 나왔죠?
[기자]
네,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의장은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속히 임명해 헌법 재판소 9인 체제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도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최상목 대행이 국회와 국민에 사과하고 즉시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건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초토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인 중 182인 찬성, 91인 반대, 기권 1인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여당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여당이 죄를 지었으니 특검에 반대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특검법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에너지 3법 등 93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충실과 전자 주총 도입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개정안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판단에 대한 여야 입장도 나왔죠?
[기자]
네,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의장은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속히 임명해 헌법 재판소 9인 체제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도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최상목 대행이 국회와 국민에 사과하고 즉시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건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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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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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7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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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초토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인 중 182인 찬성, 91인 반대, 기권 1인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여당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여당이 죄를 지었으니 특검에 반대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특검법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에너지 3법 등 93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충실과 전자 주총 도입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개정안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판단에 대한 여야 입장도 나왔죠?
[기자]
네,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의장은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속히 임명해 헌법 재판소 9인 체제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도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최상목 대행이 국회와 국민에 사과하고 즉시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건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초토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인 중 182인 찬성, 91인 반대, 기권 1인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여당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여당이 죄를 지었으니 특검에 반대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특검법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에너지 3법 등 93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충실과 전자 주총 도입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개정안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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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의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판단에 대한 여야 입장도 나왔죠?
[기자]
네,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의장은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속히 임명해 헌법 재판소 9인 체제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도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최상목 대행이 국회와 국민에 사과하고 즉시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건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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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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