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직접 임명’ 청구는 각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동시 선출된 3명의 재판관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는 마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인용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췄고 절차에 위헌·위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없어 임명하지 않았다'는 최 대행 주장에 대해선 "동일 방식으로 선출된 3명을 다르게 봐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지만 국회가 사후에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해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하라거나,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채용 관련 직무감찰을 벌인 건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