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측 “헌재 판단 존중…임명 여부 입장 밝힐 수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는 오늘(27일) KBS와의 통화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등에 대해선 “지금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권한대행이 결정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