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차이가 뭐길래’…연금개혁 핵심 쟁점은?

[앵커]

30년 뒤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는데, 국민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연금액을 인구와 물가에 연동시키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공전하자 여야는 일단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부터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는데요.

연금개혁 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가동됐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여야는 모레(28일)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어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연금개혁안,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정연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가 논의 중인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근본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여야는 지난해 9%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는 돈 1% 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월 3백만 원인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여당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면 매달 12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야당 안인 44%를 적용하면 132만 원으로, 한 달에 3만 원 차이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재정 효과라는 면에서 보자면 44%라고 한다, 그래서 43%보다 재정 불안정을 얼마나 더 부추기겠어요.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든요."]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부채율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조정장치'라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인데, 정부와 여당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