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모레(27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모레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오늘(25일)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선고 당일 2시간 전에 이를 연기했습니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일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기일을 열고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 즉 임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용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당장 임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오늘 변론이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현행 '8인 체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