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최후 변론…양측 전략 고심

입력 2025.02.23 (21:00) 수정 2025.02.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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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레(25일), 마지막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양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첫소식 박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내내 계엄이 있었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다,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단장/법사위원장/지난 20일/탄핵심판 10차 변론 :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 있고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 이미 다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이제 초점은 최후 변론기일 당일, 양측 대리인에 주어진 2시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종합변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대리인 변론 이후 진행될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측 소추위원 최종 의견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 직접 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만큼 장시간 최후 진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걸렸던 만큼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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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온 최후 변론…양측 전략 고심
    • 입력 2025-02-23 21:00:46
    • 수정2025-02-23 2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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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레(25일), 마지막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양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첫소식 박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내내 계엄이 있었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다,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단장/법사위원장/지난 20일/탄핵심판 10차 변론 :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 있고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 이미 다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이제 초점은 최후 변론기일 당일, 양측 대리인에 주어진 2시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종합변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대리인 변론 이후 진행될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측 소추위원 최종 의견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 직접 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만큼 장시간 최후 진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걸렸던 만큼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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