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vs 신속 판결” 지역 정가도 ‘정쟁’

[앵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와 남구의회가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야당 유력 주자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탄핵 정국의 주도권 경쟁이 지역 정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의 제기에 나선 민주당 손명희 의원은 "울산 시민을 위한 안건도 아닌데, 탄핵 정국을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반대했습니다.

[손명희/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자기들 의장 선거도 못 하면서 남의 당 당대표 흉볼 시간은 있습니까? 그럴 시간에 먼저 시 의장 선출부터 하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력과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방탄 정치가 도를 넘었다"며 맞섰습니다.

[천미경/울산시의원/국민의힘 :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일반 시민이었으면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는 이유로 몇 년째 끌어오고 있습니까?"]

표결 끝에 결의안은 4대1로 가결돼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7일, 부산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각각 유사한 건의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습니다.

여야의 이 같은 공방에 대해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시원/부산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 "서로 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야가 사법부를 계속 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서로 간에 존중하고 따르는 승복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이 맞물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과 확정판결의 시간표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지방의회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