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 “현재 정부에 확실한 책임자 없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 오늘(6일)로 1년이 됐습니다. 이 발표가 촉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으로 환자들은 1년째 의료 공백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취임한 뒤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해를 넘긴 의정 갈등에 대해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회장이 가감 없이 소신과 견해를 밝혔습니다.

Q. 의정 갈등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1년간 어떻게 보면 저희 의료계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혼란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여파가 저는 상당히 컸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의료 대란 이런 문제. 특히 의사 정원의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특별히 밝혀졌다. 그런 부분이고 향후에 아마 이런 의료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진행돼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하나의 결과를 지금 1주년이 지난 입장에서 도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정부의 '계엄 포고령' 사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제라든지 48시간 전공의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의료계 전공의들이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현 의료 사태에 대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정한 저는 사과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강구하든지, 그리고 그 정책을 새롭게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저는 정부가 제안한 제로 베이스라는 정확한 개념 정리부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년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교육이 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교육의 질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질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준비 안 된 의사들이 배출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의 질과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Q. 현재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정부의 협상에 아니면 이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 또는 어떤 수석들 간에 의견 일치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들 입장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구랑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부 내에서도 어떤 단일된 목소리, 단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상목 대행이 되실 수도 있고 이주호 장관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문제를 풀겠다는 확실한 책임자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정부 내에서도 단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의대 정원 문제로 가려진 의료계 이슈들도 많은데

그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냐 그러면, 결국은 기피과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가 지역의 문제들의 기본적인 원인이 수가 현실화라든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형사적인 부분이 타 국가에 비해서 과도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료 현장에서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해야만이 된다고 우리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정부의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행동보다는 좀 말이 앞섰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 파트너와 빠르게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빠르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정원 문제와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풀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는 의대정원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에서 같이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Q. 비수도권 지역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데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불합리하게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 이유도 사실은 기피과 문제고 지역 의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저는 정부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 부분을 단지 지역의 의료인들이 지역에 있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많이 배출해서 낙수 효과를 발휘했던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이 문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벌써 지금 여실히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제기됐던 많은 대안들 중에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그러면 수가를 가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특화된 병원을 갖다가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기본적인 정책의 툴을 가지고 사전 시행한 후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감해서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의정갈등, 언제 끝날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협회장이면서 의사였고 또 현장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자의 아픔, 고통을 늘 함께해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의 교수님들도 저는 마찬가지고, 전공의들도 마찬가지고, 미래 우리 의사가 될 학생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의료 대란이, 사실 의료 공백이죠.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과부하가 많이 걸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부하가 걸린 후에 지금 1년간 지금 진행해 오면서 그 과부하를 지금 견디지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중증 환자의 진료 예약이 좀 늦어지고 치료가 좀 늦어지고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은 정부가 미봉책에 그쳤던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땜질식 처방으로 어떻게 보면 건건히 버텨올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었던 부분에 저는 오히려 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이번 2천 명 증원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저는 사직을 한 부분의 어떤 공동 어떤 여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1년이 경과돼서 너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만약에 미봉책에 그치고 땜질식의 처방이 이어진다면 저는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이보다 더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건강은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함, 절실함이 지금의 저희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빠르게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어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는 훌륭한 인재로서 배출되어서 전문가로서 어떤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