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권한쟁의’에 “헌재 결정 존중한다는 입장” [지금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추 의원이 "헌재가 그런 (여야 합의) 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겠는가"라고 묻자,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한 쪽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쪽지 내용를 봤는지 묻는 질의에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건넨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행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4일 새벽 1시 50분쯤 기재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고, (쪽지) 내용 위에 보니깐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 무시하자'하고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쪽지를 받은 직후 곧바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성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개최됐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예비비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보여진다는 질의에는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