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 대행은 오늘 윤 대통령에게 직접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본인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문 대행은 이에 앞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이미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행의 질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던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했거나, 헌법기관인 국회를 대체하는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던 것이라면 내란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