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중형 불가피?…윤 대통령 향후 수사는?

입력 2025.01.20 (23:19) 수정 2025.01.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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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윤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구속 이후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부터 짚어보죠.

경찰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뭐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경찰은 혐의가 가장 무거운 '소요죄' 적용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게 입증돼야 합니까?

[앵커]

이번 사태의 피해 금액이 6~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법원이 폭동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앵커]

이번 폭동 사태 배경 중 하나로 극우 유튜버들이 지목되고 있죠.

이 유튜버들이 폭동 사태 생중계를 통해 얻은 수익, 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짚어볼까요.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반발이 상당했던 것 같죠?

[앵커]

공수처가 다시 시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면 시도해도 어렵지 않을까요?

[앵커]

그럼 이제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공수처에 남은 시간, 길어야 일주일 정도 밖에 없는데 검찰에 이첩하는 시간이 당겨질까요 ?

[앵커]

윤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카드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이 거론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의 제기는 모두 다 기각됐는데, 둘 다 추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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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윤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구속 이후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부터 짚어보죠.

경찰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뭐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경찰은 혐의가 가장 무거운 '소요죄' 적용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게 입증돼야 합니까?

[앵커]

이번 사태의 피해 금액이 6~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법원이 폭동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앵커]

이번 폭동 사태 배경 중 하나로 극우 유튜버들이 지목되고 있죠.

이 유튜버들이 폭동 사태 생중계를 통해 얻은 수익, 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짚어볼까요.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반발이 상당했던 것 같죠?

[앵커]

공수처가 다시 시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면 시도해도 어렵지 않을까요?

[앵커]

그럼 이제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공수처에 남은 시간, 길어야 일주일 정도 밖에 없는데 검찰에 이첩하는 시간이 당겨질까요 ?

[앵커]

윤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카드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이 거론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의 제기는 모두 다 기각됐는데, 둘 다 추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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