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에 ‘내전’까지 언급…무너진 법치주의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일부 가담자들은 자신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외치는가 하면, "경찰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있기 전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불법·무효'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이야!"]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내란이다! 경찰이 내란을 일으킨다!"]

이런 뒤틀린 집단행동과 발언 이전엔 지지자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놓고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불법·무효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시민 누구나 이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대통령 체포가 내란이고,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9일 :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포 당일엔 윤 대통령 자신도 직접 나서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5일 :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계엄 이후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고, 거리 시위대에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양태를 보였다는 의미에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저항권 행사'를 언급했고, 이후 법원에선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