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너져” 개탄했지만…잇단 법정 다툼 모두 기각

[앵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수사와 탄핵 심판 단계마다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의 핵심은 '법치주의' 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수사부터 체포, 탄핵 심판까지.

단계, 단계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든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며 세 차례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7일 :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재판에 대한 존중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체포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적법 요건을 따지는 사이,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전엔 재판관 기피, 2차 변론에서는 변론 기일 연기와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워 자신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온갖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겁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권리를 오·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사법 부담을 더 지우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