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항의 방문…“즉각 해체, 오동운 사퇴하라”
입력 2025.01.16 (16:50)
수정 2025.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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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이만희, 송언석, 김정재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불법 정치 수사, 법치 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의도적으로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 행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고, '사법 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이만희, 송언석, 김정재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불법 정치 수사, 법치 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의도적으로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 행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고, '사법 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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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수처 항의 방문…“즉각 해체, 오동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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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6:50:37
- 수정2025-01-16 17:10:14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이만희, 송언석, 김정재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불법 정치 수사, 법치 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의도적으로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 행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고, '사법 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이만희, 송언석, 김정재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불법 정치 수사, 법치 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의도적으로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 행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고, '사법 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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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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