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 청문회 증인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며 맞섰습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3, 4일째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왜 계엄을 선포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규명에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이 아니고서는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재의 요구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내란 일으키냐"며 반문하고, 여기에 곽 의원이 반박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당의 반대 속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증인 채택이 가결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