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엄령’·‘특검 외환죄’…여야 정면 충돌

입력 2025.01.12 (21:09) 수정 2025.01.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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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공방은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SNS에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단 민주당 의원의 발언,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외환 유치 혐의'가 추가된 걸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칼끝이 이제 일반 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마디로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정보, 여론조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원혁/민주당 부대변인 : "검열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제보를 받아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 유치 혐의'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이 범죄냐며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자체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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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계엄령’·‘특검 외환죄’…여야 정면 충돌
    • 입력 2025-01-12 21:09:15
    • 수정2025-01-12 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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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공방은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SNS에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단 민주당 의원의 발언,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외환 유치 혐의'가 추가된 걸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칼끝이 이제 일반 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마디로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정보, 여론조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원혁/민주당 부대변인 : "검열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제보를 받아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 유치 혐의'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이 범죄냐며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자체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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