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안 심사…야 “반대명분 없어” 여 “박스갈이 불과”

입력 2025.01.10 (12:16) 수정 2025.0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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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법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정 특검법 역시 졸속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돌입합니다.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 대법원장에게 준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수정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 범위로 정부 여당과 일반 국민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른바 보수 궤멸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입니다.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여당 차원의 특검법안을 다음주 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채 해병 사망과 은폐 경위를 규명하는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중단된 여의정 대화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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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법안 심사…야 “반대명분 없어” 여 “박스갈이 불과”
    • 입력 2025-01-10 12:16:12
    • 수정2025-01-10 1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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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법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정 특검법 역시 졸속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돌입합니다.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 대법원장에게 준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수정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 범위로 정부 여당과 일반 국민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른바 보수 궤멸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입니다.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여당 차원의 특검법안을 다음주 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채 해병 사망과 은폐 경위를 규명하는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중단된 여의정 대화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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