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검찰 등 비상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

입력 2025.01.09 (19:07) 수정 2025.01.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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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빠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제출받았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헌재는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결코 빠르지 않다고 오늘 공식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것은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은 31일 만인 오는 14일에 열립니다.

반면 같은 절차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5일로 더 신속히 진행됐다는 겁니다.

여당의 압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서둘러 개시했다는 주장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헌재는 심판정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국방부 검찰단,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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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경찰·검찰 등 비상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
    • 입력 2025-01-09 19:07:53
    • 수정2025-01-09 21:15:34
    뉴스7(창원)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빠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제출받았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헌재는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결코 빠르지 않다고 오늘 공식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것은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은 31일 만인 오는 14일에 열립니다.

반면 같은 절차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5일로 더 신속히 진행됐다는 겁니다.

여당의 압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서둘러 개시했다는 주장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헌재는 심판정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국방부 검찰단,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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