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여러 문제 해결돼야 심판 출석”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오늘(9일)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 심판 등이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조건부로 출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거다. 불법 행위 집행에 대해선 방어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