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조사’ 논란…조사위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등을 맡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조사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유가족 대표단이 선출한 인사를 비상임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철위 조사위에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 포함되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일었고, 국토부는 관련 인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