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체포영장 이관’ 경찰-공수처 혼선 가중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채 몇 시간이 남지 않았죠,

대통령 관저에는 철조망까지 등장했습니다.

정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간정치', 오늘은 광주학교 교장 맡고 계시는 송갑석 전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오늘은 집행 권한을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라는, 하지만 수사는 같이 하겠다라는 공수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집행이 실패할 경우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이제 만약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기한이 지나는 것 아닙니까?

이후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체포 영장을 건너뛰고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구속영장도 저는 발부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벌써 다섯 번의 조사에 불응을 했고 그다음에 적법한 형사적 절차인 구속영장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결국 공권력으로 막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공수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체포 영장 청구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법원에서 발부되는 게 법적인 평등 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 또 사안의 중대성 또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체포 영장이 다시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문제지 않습니까? 계속.

더 큰 문제는 오늘 기류가 매우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는 대통령 만났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현재 이 내부 기류 달라진 기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답변]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좀 심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에 대한 안위도 안중에 없고 또 심지어는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으로 저러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국회의원직을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 국민의힘에서의 공천의 여부를 쥐고 있는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 수준을 좀 회복할까? 하는 정도로 나왔어요.

이거를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변]

어쨌든 숫자는 숫자니까요.

오늘 보면 상당히 좀 예전 수준으로 계엄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의 상황은 어느 정도 종식시켰으나 이제는 내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좀 지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법률적 공방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스러움 또 약간의 지침, 지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그 법률적인 공방의 혼란스러움 중에 하나가 지금 내란죄가 성립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 헌재의 심판 범위에서 내란죄 범위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이 범위에서 빼겠다라고 민주당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렇다라면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건지.

[답변]

그건 뭐 완전히 저는 말장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바뀐 건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에 당시에 애초에 국회에서 소추되었었던 발의한 내용 그래서 뇌물죄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진 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 대표인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럼 그때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또 그때 지금의 그 지금처럼 무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런 예를 비추어 봐도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저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내일 쌍특검을 최우선으로 재표결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권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이십니까?

[답변]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좀 급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바늘귀에 실을 꿰어서 바느질을 해야죠.

그래야 결국은 나중에 바느질도 제대로 되지만 속도도 제대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도 좀 한 호흡을 조금 가다듬으면서 제대로 일의 순서를 밟아 나가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현재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대한 어떠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당장 안 쓴다 할지라도 그 카드를 가지고 뭔가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흙탕처럼 만들면서 너도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지혜가 좀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갑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