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논란 속 의장 선택 “재적 의원 과반 찬성”

[앵커]

오늘(27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총리 기준, 즉 과반 찬성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천무효! 직권남용!"]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쟁점인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를 총리 기준, 즉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 찬성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탄핵안은 투표에 참여한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해외 출국으로 불참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안은 대통령 기준인 200석 이상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조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학계에서도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무총리라는 신분상 지위를 보고 탄핵한 거지, 권한대행이라는 그 직무를 보고 탄핵한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학계의 다수설로…."]

다만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와 국무총리로서 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어,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탄핵안은 151석으로 가결됐지만,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