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력 2024.12.26 (14:18) 수정 2024.1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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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새배 기자, 한 권한대행은 다시 한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거 같은데요?

[리포트]

네, 대국민담화는 당초 예고에 없었다가 직전에 공지가 됐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건데요.

또 만약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게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재의 결정 이후에 임명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며,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할 재판이 달려 있는 만큼 이견 없이 수용할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 집중하라는 또다른 헌정 질서의 기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 위해 판단할 뿐 본인의 거취와 영욕은 중요하지 않다며 다시 한 번 여야에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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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입력 2024-12-26 14:18:51
    • 수정2024-12-26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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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새배 기자, 한 권한대행은 다시 한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거 같은데요?

[리포트]

네, 대국민담화는 당초 예고에 없었다가 직전에 공지가 됐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건데요.

또 만약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게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재의 결정 이후에 임명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며,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할 재판이 달려 있는 만큼 이견 없이 수용할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 집중하라는 또다른 헌정 질서의 기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 위해 판단할 뿐 본인의 거취와 영욕은 중요하지 않다며 다시 한 번 여야에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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