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 소음’ 대책 없나?

[앵커]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층간 소음 문제 취재한 최위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토킹에다 흉기 협박 시도까지 벌어진 이 아파트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2년 동안이나 계속돼 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이 처음 시작된 건 아랫집이 이사 온 2년여 전쯤인데요.

변기 물을 내리거나 샤워하는 등 특히 물소리가 날 때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쓸 때마다 자녀들이 욕설을 듣고, 발바닥이 울릴 정도로 천장을 두드리는 통에 윗집 주민은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신고에도 아랫집의 보복 소음은 계속됐고 결국 스토킹과 흉기 협박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랫집 주민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간 당일 밤에도 윗집을 향해 고함을 쳐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KBS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진 지금도 아랫집에선 "아예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윗집 주민 주장입니다.

[앵커]

이 정도 고통을 받아왔다면 윗집도 뭔가 조처를 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윗집 주민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 일이었다는데요.

청소기에 소음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방문을 여닫는 소리가 날까 봐 다 열어놓고 지냈다고 합니다.

아랫집이 물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2년 동안 싱크대에서 양치질하고 심지어 용변을 바깥에 나가 본 일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보복 소음이 끊이질 않자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국민신문고에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등 알려진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한 윗집 주민은 이사도 결심했지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면 아랫집과의 분쟁 사실을 고지해야 해 집이 팔리지도 않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개인이 나서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요.

뾰족한 대책은 없나요?

[기자]

그동안 층간 소음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정도로 치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이제 폭력이나 협박,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낳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만큼 정부도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평균 조정 기간이 규정인 30일의 두 배를 넘는 70일가량 걸리는 데다 조정에 성공한 사례도 지난해 10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자 112 신고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층간 소음 신고가 4천4백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도 단순 층간 소음 분쟁만으로는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는 만큼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