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민생법안 11월 국회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3일) 회동을 갖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여야 정책위 회동은 지난달 28일에 출범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공히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교환하고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6개 민생법안 중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됩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 법, 정부조직법 등을 들면서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국민의힘이)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 합의 통과 할 수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 우선적으로 심사해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수용에 대해선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인구부 신설은 받아들이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야권 인사로 임명할것, 그리고 정무부 신설을 포기하는 것"을 민주당이 조건으로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