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왕고래’ 사업, 과제는?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작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 해역을 선정했습니다.

석유공사는 포항 동쪽 약 50km에 위치한 특정 지점을 선정하고 시추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검토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승인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동아일보는 구체적인 시추 계획을 취재했습니다.

시추선은 다음 달 초 부산항에 도착하고,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7곳 중 특정 해역을 첫 시추 지역으로 결정했는데요.

해수면 아래 1km 이상 대륙붕 해저까지 파 내려가 암석시료를 확보, 분석한 뒤 석유과 가스 존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매일신문은 어민 피해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포항 연안홍게협회가 전망한 시추에 따른 손실금은 32억 원이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추 대리인이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5억 5천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경북도는 '어민 피해 관련 자료나 손실보상 대책이 없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없었다'고 답변해 주민 피해 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해수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주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예산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정부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내년 시추 예산 506억 원을 편성했는데, '총사업비 2천억 이상, 국가 재정 및 공기업 부담 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5년간 사업비 규모는 5천7백억여 원이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소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1차 시추와 2차 이후 시추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후 사업부터는 예타를 피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9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8천8백여 가구입니다.

지난 8월 말보다 540여 가구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여 가구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난 9월 대구 미분양 물량은 경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고, 경북도 3위를 차지했는데요.

중앙일보는 대출 규제 이후 심화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보도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 뒤 두 달여간 서울 아파트값은 1.13% 상승했지만 대구는 0.59% 하락해 지방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8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83%를 지방이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집값 상승 기대가 사라지면서 대구에서는 1억 원에 육박하는 마이너스 매물이 등장했고, 아파트를 사면 명품 가방을 준다는 지방 건설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신문은 미분양 사태로 촉발된 아파트 할인 분양 관련 판결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분양자들이 할인분양을 한 신탁사와 시행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시행사가 차액 68억여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분양과 공매 절차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변경된 조건이 매수인들에게 유리하다면 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변제 능력인데요.

법원이 신탁사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시행사를 상대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까지 풀었지만,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미분양 물량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K2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만큼, 미분양 해소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분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핀셋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