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통과…의장 19일 처리 협의

입력 2024.09.11 (21:26) 수정 2024.09.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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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들을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배숙 : "교섭단체는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데 우리는 (특검 추천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비교섭단체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이건태 : "대통령이 여기(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관여 안 돼 있다면 빨리 특검 통과해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의혹을 걷어내는 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거친 고성도 오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지금 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곽규택/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제 정신입니다."]

결국 쌍특검법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세 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려 했지만 여당은 합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지금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에 양당이 협의해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우 의장의 결정으로 쌍특검법 처리는 일단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연휴 직후 법안 처리를 원하는 야당과 합의가 우선이라는 여당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의 힘 싸움은 명절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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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통과…의장 19일 처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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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11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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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들을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배숙 : "교섭단체는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데 우리는 (특검 추천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비교섭단체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이건태 : "대통령이 여기(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관여 안 돼 있다면 빨리 특검 통과해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의혹을 걷어내는 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거친 고성도 오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지금 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곽규택/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제 정신입니다."]

결국 쌍특검법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세 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려 했지만 여당은 합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지금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에 양당이 협의해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우 의장의 결정으로 쌍특검법 처리는 일단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연휴 직후 법안 처리를 원하는 야당과 합의가 우선이라는 여당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의 힘 싸움은 명절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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