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 막자”…교육 의무화·시설개선 지원

[앵커]

지난 6월 화재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비상구나 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가 하면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2의 아리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대부분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아리셀 공장 근로자/지난 6월/음성변조 :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안전교육 못 받았어요. (비상구 어디 있는지도 못 들어보셨어요?) 비상구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벌였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던 나머지 10개 동에서 법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습니다.

비상구 문이 대피로와 반대 방향에 있거나, 가스 경보장치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단벽과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실효성 논란을 부른 위험성 평가와 상담 제도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유족은 불법파견 문제가 근본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윤/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아무런 실효성 없고 말뿐인 그런 안전대책으로 재발 방지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문제들, 밝혀내셨어야 했습니다."]

고용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 노동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