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재개발 촉진법도 추진

[앵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로 주거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별도의 촉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그린벨트 해제로 만 호 이상,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총 8만 호를 신규택지 조성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12년 만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구역은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모든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침체된 개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별도의 재건축·재개발 촉진법도 추진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기존보다 30% 포인트 올려주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공공 신축 매입 규모를 2년 동안 1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만 호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6년간 42만여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금리와 공사비 문제 국회의 법 개정 속도 등이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