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이면계약’…LH 유착 정황도 포착

입력 2024.08.08 (21:41) 수정 2024.08.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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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며 부실 시공 논란이 일었죠.

감사원 조사 결과, 설계 과정부터 부당한 하도급 계약이 있었고, LH 직원과 전관 업체 사이 유착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건축공사 도중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콘크리트 구조물에 꼭 들어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었다는 점이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했더니, 철근은 이미 설계 단계부터 도면에서 빠져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건축사무소는 '구조 설계'와 '구조 도면 작성'을 같은 업체에 맡기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각각 2개 업체에 일을 나눠 맡겼고, 그 결과 설계에 오류가 생겼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대금 증빙 서류를 쓰거나 '이면 계약'을 체결해 용역 대금을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부실 아파트 23곳에서 예외 없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LH는 관리나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형철/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2과장 : "(LH가) 구조 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결과 무량판 구조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전단보강근이 구조 도면에서 누락되거나 시공 시 누락되었습니다."]

LH를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이른바 '전관'에 특혜를 줬거나 유착한 정황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 차장급 직원은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전관 업체대표와 수 차례 해외 골프를 쳤습니다.

감사원은 LH에 이 직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도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른 현장 감독직 차장 3명도 업체 전관과 3년간 30여 차례 이상씩 골프를 치고 식사 등을 접대 받은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LH는 비위 행위 관련자는 사실 확인 즉시 직위를 해제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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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부터 ‘이면계약’…LH 유착 정황도 포착
    • 입력 2024-08-08 21:41:38
    • 수정2024-08-08 2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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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며 부실 시공 논란이 일었죠.

감사원 조사 결과, 설계 과정부터 부당한 하도급 계약이 있었고, LH 직원과 전관 업체 사이 유착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건축공사 도중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콘크리트 구조물에 꼭 들어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었다는 점이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했더니, 철근은 이미 설계 단계부터 도면에서 빠져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건축사무소는 '구조 설계'와 '구조 도면 작성'을 같은 업체에 맡기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각각 2개 업체에 일을 나눠 맡겼고, 그 결과 설계에 오류가 생겼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대금 증빙 서류를 쓰거나 '이면 계약'을 체결해 용역 대금을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부실 아파트 23곳에서 예외 없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LH는 관리나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형철/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2과장 : "(LH가) 구조 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결과 무량판 구조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전단보강근이 구조 도면에서 누락되거나 시공 시 누락되었습니다."]

LH를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이른바 '전관'에 특혜를 줬거나 유착한 정황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 차장급 직원은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전관 업체대표와 수 차례 해외 골프를 쳤습니다.

감사원은 LH에 이 직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도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른 현장 감독직 차장 3명도 업체 전관과 3년간 30여 차례 이상씩 골프를 치고 식사 등을 접대 받은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LH는 비위 행위 관련자는 사실 확인 즉시 직위를 해제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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