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결국 한국행?…항소법원 “한국 송환에 법적 구속력”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 판단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어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씨의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아 원심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해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법원의 판단을 2심 법원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만간 권 씨는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지만, 송환국을 놓고 기나긴 법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법률에 따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1년 넘게 결정도 번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으로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역시 권 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이를 또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형기를 마친 권 씨는 현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돼 송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