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최소 219억 지출…일부일처제 존중 않아”
입력 2024.05.30 (21:05)
수정 2024.05.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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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면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역대급인데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왔고,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을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못박았습니다.
특히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이혼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최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4년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게 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 시켰다"고 적었지만, 재판 과정에선 신앙을 거론하며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편지 내용은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2009년 5월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김 이사장이 2008년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 판결문 직업란에 최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원홍 씨의 투자 기업을 적었다며 부정행위는 더 일찍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혼인 관계가 지속 되는 중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공개 활동을 했던 것도 헌법상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달 16일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생활비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가 하면, 한남동 주택을 지어 무상 거주하게 한 반면 노 관장에겐 1심 재판 이후 생활비를 끊은 점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이 2009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도 이런 정신적 충격이 영향을 줬을 거라며, 1심의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오는 8월 선고 예정인,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여현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면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역대급인데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왔고,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을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못박았습니다.
특히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이혼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최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4년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게 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 시켰다"고 적었지만, 재판 과정에선 신앙을 거론하며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편지 내용은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2009년 5월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김 이사장이 2008년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 판결문 직업란에 최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원홍 씨의 투자 기업을 적었다며 부정행위는 더 일찍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혼인 관계가 지속 되는 중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공개 활동을 했던 것도 헌법상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달 16일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생활비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가 하면, 한남동 주택을 지어 무상 거주하게 한 반면 노 관장에겐 1심 재판 이후 생활비를 끊은 점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이 2009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도 이런 정신적 충격이 영향을 줬을 거라며, 1심의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오는 8월 선고 예정인,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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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에 최소 219억 지출…일부일처제 존중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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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0 21:05:13
- 수정2024-05-30 22:27:43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면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역대급인데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왔고,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을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못박았습니다.
특히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이혼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최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4년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게 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 시켰다"고 적었지만, 재판 과정에선 신앙을 거론하며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편지 내용은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2009년 5월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김 이사장이 2008년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 판결문 직업란에 최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원홍 씨의 투자 기업을 적었다며 부정행위는 더 일찍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혼인 관계가 지속 되는 중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공개 활동을 했던 것도 헌법상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달 16일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생활비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가 하면, 한남동 주택을 지어 무상 거주하게 한 반면 노 관장에겐 1심 재판 이후 생활비를 끊은 점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이 2009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도 이런 정신적 충격이 영향을 줬을 거라며, 1심의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오는 8월 선고 예정인,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여현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면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역대급인데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왔고,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을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못박았습니다.
특히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이혼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최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4년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게 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 시켰다"고 적었지만, 재판 과정에선 신앙을 거론하며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편지 내용은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2009년 5월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김 이사장이 2008년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 판결문 직업란에 최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원홍 씨의 투자 기업을 적었다며 부정행위는 더 일찍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혼인 관계가 지속 되는 중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공개 활동을 했던 것도 헌법상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달 16일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생활비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가 하면, 한남동 주택을 지어 무상 거주하게 한 반면 노 관장에겐 1심 재판 이후 생활비를 끊은 점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이 2009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도 이런 정신적 충격이 영향을 줬을 거라며, 1심의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오는 8월 선고 예정인,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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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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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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