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정부, 의료계에 최후통첩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KBS 9시 뉴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파행 사태가 계속되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집단행동의 주동자와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도 정식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은 물론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료 거부로 환자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면허정지를 통보한 데 이어, 전공의 6,2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는다면 면허정지 조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만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