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반도체 생산 5% 늘리면 보조금 환수”…장비 통제 예외 연장은?

[앵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첨단반도체의 '중국'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즉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받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 설비를 확장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모두 39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이 넘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집니다.

초안에 있었던 10만 달러 이상 중국 투자 제한이 빠지는 등 일부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첨단반도체 제한을 5%에서 10%로 늘려달라는 우리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일단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첨단 영역과 일상적 기업 활동은 분리한다는 미국 측 기존 방침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지나 러몬도/미 상무장관/현지시각 지난 3일/CNN 출연 : "우리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칩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사업은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년 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첨단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 문제입니다.

유예 기간은 다음 달 끝납니다.

미 상무부가 조만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예외 관련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우리 기업에 우호적 결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서자련/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이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