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진흥법’ 개정안…우주항공청과 입법 경쟁 ‘우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상충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습니다.

대전 유성갑 조승래 국회의원은 어제(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본부 설치 장소는 기관을 설립한 다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천시를 입지 예정지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그제(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충돌해 입법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안 우주항공청 개청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