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日 강제동원 보상’ 요구…특별법 어떻게?

입력 2023.03.21 (21:22) 수정 2023.04.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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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서 대상에 들지 않은 피해자 유족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 모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제정하라!"]

전국 각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정부의 배상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에게 한정된 탓에, 아직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유족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인성/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전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2차례 보상을 했지만 1인당 최대 2천만 원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정보가 부족해 피해 신고를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1965년 당시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대부분 경제 발전에 썼으니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윤순/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 "부친의 생명 값 돌려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아온 돈을 먼저 유족에게 정당하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사과를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있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명신/우키시마호 사건 해결 촉구 국민회의 공동대표 :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것들을 밀고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잠시 후에 말씀해주시기를...(관계없는 거라...우리 유족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재단은 특별법 초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또 수차례 무산됐던 법 통과가 이번엔 가능할지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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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진 ‘日 강제동원 보상’ 요구…특별법 어떻게?
    • 입력 2023-03-21 21:22:17
    • 수정2023-04-10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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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서 대상에 들지 않은 피해자 유족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 모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제정하라!"]

전국 각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정부의 배상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에게 한정된 탓에, 아직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유족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인성/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전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2차례 보상을 했지만 1인당 최대 2천만 원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정보가 부족해 피해 신고를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1965년 당시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대부분 경제 발전에 썼으니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윤순/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 "부친의 생명 값 돌려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아온 돈을 먼저 유족에게 정당하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사과를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있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명신/우키시마호 사건 해결 촉구 국민회의 공동대표 :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것들을 밀고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잠시 후에 말씀해주시기를...(관계없는 거라...우리 유족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재단은 특별법 초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또 수차례 무산됐던 법 통과가 이번엔 가능할지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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