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대북 확장억제 강화 집중…새 협의 메커니즘 논의중”

일라이 라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에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로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것(메커니즘)은 미국의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 데 이어 머지않은 시일 내 외교 및 정보, 경제적 대응까지 포괄하는 TTX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지난 몇 달간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요소와 미국의 확장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부의 경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한반도에 전략 자산 재전개 ▲ 실사격 훈련 재개 ▲ 차관급 확장억제 협의 ▲ 한국 정부 관리들의 미국 전략자산 기지 방문 ▲ 최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개최 등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TTX와 관련,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등의 이벤트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런 활동의 목표는 분쟁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지 김정은이 미사일로 많은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준비태세와 억제력이다. 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포드 국방부 남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세미나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에 대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면서 "대잠수함 훈련,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등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허드슨연구소 동영상 캡처]